글의 순서
독일, 애플 '앱 추적 투명성' 조사 착수
독일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이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pp Tracking Transparency, ATT)' 기능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이 기능이 경쟁사를 불공정하게 제한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애플은 공정 경쟁 저해?
애플이 2021년 iOS 14.5 업데이트와 함께 도입한 ATT 기능은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추적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사용자가 앱 간 추적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로 환영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기업, 특히 메타와 같은 업체들은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비판론자들은 애플이 자사 서비스에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경쟁사들에게는 엄격한 추적 제한을 적용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자사의 광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심이 불거진 것이다.
3년 조사 끝에 애플 정식 기소
독일 당국은 ATT 기능이 진정한 의미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인지, 아니면 애플이 자사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3년간의 조사를 마친 후, 연방카르텔청은 애플을 정식 기소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애플은 이에 맞서 자신들은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활용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애플의 정책 변경 여부 주목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애플의 ATT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독일 규제 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애플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디지털 시대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업이 이를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규제 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