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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매각 법안 통과…미국 정부의 결정 배경은?
국가 안보 우려로 인한 입법 배경
미국 정부가 틱톡 매각을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안보다.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중국 기업으로, 틱톡이 수집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중국 당국과 공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 의회는 2024년 4월, 바이트댄스에 틱톡 미국 사업을 미국 기업에 넘기도록 요구하는 **틱톡 금지법(강제 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79대 18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률로 확정됐다.
법안 통과 후 틱톡과 바이트댄스의 반응
바이트댄스는 즉각 반발했다. 매각보다는 법적 대응을 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법은 위헌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알고리즘은 매각 대상이 아니며, 중국 정부도 해외로의 매각을 반대해 협상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에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틱톡은 비슷한 매각 압박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조치는 사실상 2라운드라 볼 수 있다.
틱톡의 법적 대응과 향후 전략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틱톡은 자사의 플랫폼이 자유로운 표현의 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매각 강요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틱톡은 미국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의 영역을 넘어 표현의 자유와 공공 플랫폼의 역할까지 고려해야 할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법적 절차와 향후 전망
현재 틱톡은 소송을 통해 강제 매각 명령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틱톡이 매각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앱스토어, 웹서비스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매각 유예 기간은 기본 9개월 + 대통령 재량에 따라 3개월 연장 가능, 최대 12개월로 주어졌고, 2025년 1월 19일까지다.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사용이 사실상 차단된다.
틱톡 매각 협상, 누가 인수할까?
인수 후보자들과 타결 가능성
현재 협상 중인 잠재적 인수 후보로는 다음과 같다:
- 오라클: 이미 틱톡의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 중
- 마이크로소프트
- 월마트
- 아마존: 최근 입찰 의사 전달
- 블랙스톤 등 사모펀드 컨소시엄
- 전 CEO 케빈 메이어가 이끄는 투자 그룹
| 인수 후보 | 특징 |
|---|---|
| 오라클 | 데이터 저장 인프라 보유, 정부와 신뢰 관계 |
| 마이크로소프트 | 글로벌 IT 기업, 2020년에도 인수전 참여 |
| 월마트 | 젊은 소비층 확보 목적 |
| 블랙스톤 컨소시엄 | 틱톡 지분 일부 보유, 매각 협상 중 |
| 아마존 | 틱톡 유사 서비스 실패 경험 있음 |
| 케빈 메이어 팀 | 틱톡 출신의 이해관계자, 내부 운영 이해도 높음 |
JP밴스 미국 부통령은 2025년 4월 초까지 매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고, 현재는 서류 작업 등 행정절차 단계에서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
매각 성사 시 달라질 점
틱톡 매각이 완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변화:
- 알고리즘 소유권 분리 여부
- 데이터 보안 수준 강화 가능성
- 콘텐츠 검열 기준 변화
- 중국 정부의 개입 여부
틱톡의 미국 내 월간 사용자 수는 약 1억 7천만 명으로, 이는 단순한 앱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틱톡 매각 법안의 핵심 내용과 사용자 영향
매각 기한과 불이행 시 조치
법안에 따르면 틱톡은 2025년 1월 19일까지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 이후에는 대통령이 3개월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나, 그 시점에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앱스토어와 웹사이트에서 틱톡이 완전히 퇴출된다.
이 조치는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앱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미국 내 사용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개인 사용자: 틱톡 영상 소비 중단 가능성
- 인플루언서: 수익 창출 채널 위축
- 광고주 및 기업: 마케팅 채널 변화 강요
- 앱스토어 제공자: 틱톡 제거 의무 부과
틱톡이 제공해온 쇼트폼 영상 플랫폼 기능은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으로 분산될 수 있다. 틱톡이 금지될 경우 대체 플랫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번지는 틱톡 압박
미국 외에도 EU, 캐나다, 호주, 인도 등은 틱톡을 규제하거나 공공기관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GDPR) 위반 혐의로 틱톡에 벌금까지 부과했다.
틱톡은 이러한 글로벌 압박 속에서 '글로벌 IT 기업'을 자처하고 하지만, 국가별 데이터 규제 법령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있는 구조라 향후 전개를 지켜봐야 할 가운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