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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전자책 소송의 핵심: 가격 담합과 집단 소비자 소송
전자책을 구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콘텐츠가 사라졌다면? 그리고 그 원인이 애플이라면? 최근 미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된 전자책 소송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기술 기업이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장에서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소비자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지에 대한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애플, 전자책 가격 담합으로 유죄 판결… 정점은 대법원 재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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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애플은 아이북스(iBooks)를 통해 전자책 시장에 진입하며 '에이전시 모델'을 도입했다. 이 모델은 출판사들이 가격을 직접 설정하고 애플은 3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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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와의 계약에는 ‘**최혜국 대우(MFN)**’ 조건이 포함됐고,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유통업체(특히 아마존)보다 책 가격을 더 낮게 설정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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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국 법무부와 33개 주는 2012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맨해튼 연방법원은 애플의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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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종적으로 미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 애플의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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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이에 따라 총 4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부과받았고, 이 중 4억 달러는 미국 내 피해 소비자 약 2,300만 명에게 환불, 나머지 5천만 달러는 소송 비용으로 쓰였다.
애플의 대응: “담합이 아니라 혁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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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해당 모델이 아마존의 독점적 지위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으며, 시장에 경쟁과 선택권을 제공하는 혁신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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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북스 출시 이후 일부 콘텐츠 가격은 급등했지만, 경쟁의 유입으로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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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큐(Apple 콘텐츠 책임자)가 출판사들과의 가격 전략 논의 및 미팅을 주도한 점, 아이북스 스토어 개장 직후 가격 인상이 약 17%에 달한 점을 주요 근거로 애플의 담합 주도 혐의를 인정했다.
소비자가 제기한 새로운 소송: 디지털 콘텐츠의 ‘영구 소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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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호제 연방법원에 제기된 새로운 집단 소송(Morehouse et al v. Apple, Inc)은 Apple Books에서 구매한 전자책이 실제로는 ‘소유’가 아니라 ‘취소 가능한 라이선스’ 조항 하에 제공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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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소비자들은 영구 소유한다고 믿고 구매했지만, 애플은 언제든 책을 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만적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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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은 콘텐츠 제공자와 라이선스가 종료되거나 소송 중단 등의 사유로 해당 콘텐츠를 서비스에서 일방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은 일반 사용자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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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기기 설정 시 동의한 약관에는 이 같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입 당시 Apple Books 앱 구매 화면에서는 명확하게 이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주요 사건 타임라인
| 연도 | 사건 |
|---|---|
| 2010 | 애플, 아이패드 출시와 함께 아이북스 론칭 |
| 2012 | 미국 법무부 및 33개 주, 애플과 출판사 고소 |
| 2013 | 애플, 연방법원에서 담합 유죄 판결 |
| 2016 | 미 대법원, 항소 기각… 패소 확정 |
| 2024.04 | 애플, 대법원에 담합 사건 재심 요청 |
| 2024.06 | 샌호제 법원, Apple Books 관련 소비자 소송 접수 |
아마존과의 시장 갈등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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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개입하기 전, 아마존은 전자책 시장의 80~90%를 점유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책을 9.99달러에 판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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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들은 이 구조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애플은 이를 기회 삼아 '에이전시 모델'을 통해 출판사가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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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과정에서 애플이 단순 참여가 아닌, 출판사 간 담합을 유도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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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은 법적 책임에서는 제외됐지만, 아셰트 등 기존 파트너사에 대해 공급 지연, 사전 주문 차단 등으로 보복성 압박을 가하며 시장 지배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핵심 논점 정리
- 애플 vs 소비자: 콘텐츠 ‘소유권’에 대한 소비자 권리 논란
- 애플 vs 정부: 공동 가격정책이 반독점 위반인지, 경쟁 촉진인지에 대한 해석 충돌
- 애플 vs 아마존: 가격 책정 주도권 및 유통 구조를 둘러싼 플랫폼 기업 간 경쟁
- 소비자 피해 규모: 약 2,300만 명, 4억 달러 환불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