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애플 앱스토어 과도한 수수료 집단소송 15억파운드 손해배상

영국 애플 앱스토어 과도한 수수료 집단소송 손해배상 2015 2020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때문에 수익이 줄었다면, 나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오늘 영국의 수많은 인디 개발자와 소규모 앱 기업이 품은 현실적 고민입니다. 최근 **영국 경쟁항소재판소(CAT)**가 내린 판결은,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결의 핵심 내용부터 참여 절차, 그리고 실제 필요한 증거 준비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영국 애플 앱스토어 과도한 수수료 집단소송 개요

CAT는 애플이 2015년 10월부터 2020년 말까지 앱 유통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애플이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개발자에게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한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이 수수료의 절반가량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었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예상 손해배상액은 **최대 15억 파운드(약 2조 8천억 원)**이며, 손해액 산정은 다음달 심리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애플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실제 지급 과정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2020 수수료 부과 방식과 주요 변화

애플은 해당 기간 동안 인앱 구매와 앱스토어 판매에 대해 기본 30% 수수료를 유지했습니다.
소규모 개발자를 위한 Small Business Program 도입(2020년 말) 전까지는 대체 결제수단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자들은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독점 구조 속에서 운영비 상승과 가격 책정의 압박을 겪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부터는

• 연간 100만 달러 미만 매출 개발자에게 15% 수수료 적용
• 일부 국가 및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 인앱 결제 구조 완화

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문제 행위 종료 지점’으로 설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과 자격

이번 사건은 보도상 소비자 집단소송 형태로 시작됐으나, 개발자에게도 간접적인 청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청구 자격 요약

소비자: 2015년 10월–2020년 12월 동안 영국 내 iPhone·iPad에서 앱 또는 인앱 결제를 한 사용자
개발자: 같은 기간 영국 App Store를 통해 앱을 유통했고, 수수료를 실제 납부한 사업자

개발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와 별도로 **직접 손해(매출 감소·수수료 과다지급)**를 입증하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액 산정 기준과 증거 자료

CAT은 애플 수수료의 약 50%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는 매출 감소, 마진 하락 등의 직접 손실분까지 포함해 손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증거 준비 목록

<App Store Connect 거래내역>

• 2015–2020년 매출, 환불, 수수료 내역
• 계좌 입금 기록 및 회계장부

<애플 계약 및 약관>

• 연도별 서비스 약관 스크린샷 및 변경내역

<가격·판매 관련 자료>

• 앱 내 가격표 변동 기록
• 인앱 결제 금액 증빙(영수증, 결제 이메일 등)

<비교 근거>

• Google Play 등 경쟁 플랫폼 수수료 표

이런 자료는 실제 손해 산정의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집단소송 절차와 일정

아래는 보도 기준으로 확인된 주요 일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참여 방법 및 절차

법원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옵트인(등록 필요) 또는 **옵트아웃(자동 포함)**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1. 사건 담당 포털 확인 – CAT 홈페이지 또는 원고측 로펌 공지 확인
2. 참여 등록 – 이름, 거래 증빙, 연락처 제출
3. 증거 업로드 – App Store Connect·계좌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첨부
4. 심리 및 배상단계 통보 수신 –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결과 안내

개발자라면 소비자 사건과 별도로 직접 청구 경로를 병행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비용과 현실적 비용 구조

집단소송 참여자는 대체로 별도 변호사 선임 없이 대표 원고 측 로펌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 구조이므로, 승소 시 합의금 중 20–40%가 법률비용으로 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원할 경우

• 경쟁법 전문 변호사 상담 비용: £0–£300 (초기 상담 기준)
• 펀더를 통한 비용 지원 및 수익분배 구조 선택 가능

따라서 참여 전 세부 수수료율과 지급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애플의 항소 및 향후 전망

애플은 항소 의사를 발표하며, 자사 정책이 보안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CAT 판결은 2015–2020년 독점 운영 구조 자체를 문제로 인정했기 때문에, 향후 EU·미국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자를 위한 현실적 대응 전략

1. 증거 백업: App Store Connect·회계자료·계약서를 모두 다운로드
2. 법률 상담: 경쟁법 또는 집단소송 경험이 있는 로펌에 조기 문의
3. 참여 등록: 원고 측 공지 포털 확인 후 참여 의사 표시
4. 경제 손해 추정: 회계사·법률전문가와 함께 손실액 사전 계산

결론

영국 법원이 애플의 2015–2020년 앱스토어 수수료 체계를 불공정하다고 공식 인정한 이번 판결은 인디 개발자에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소송은 소비자 중심이지만, 개발자 또한 관련 증거를 확보해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기보다 스스로의 자료와 권리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당시 앱 매출과 수수료 내역이 남아 있다면, 이 사건은 단지 뉴스가 아니라 현실적인 변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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