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확장 프로그램 놓고 주요 통신사 갈등

T-Mobile과 Verizon이 90억 달러 농촌 5G 프로젝트를 두고 벌이는 규제와 투자 논쟁 속, 미래 통신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집니다.
Conflict Among Major Telecom Companies Over 5G Expansion Program

5G 확장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기존 5G 네트워크의 한계

기존 5G 네트워크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농촌 및 중소도시는 여전히 LTE나 3G에 의존해 통신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높은 주파수 대역(mmWave)의 짧은 도달 거리와 실내 커버리지 부족도 주요 한계다.

이러한 인프라 불균형은 소비자의 통신 환경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원격진료, 스마트팜 등 디지털 산업 발전에도 장애 요소다.

확장 프로그램의 개요 및 목적

5G 확장 프로그램은 통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이다. 연방 및 지방정부가 참여해 마을 단위까지 고속 통신망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BEAD(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ployment) 프로그램이 있으며, 총 42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제조사들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입고 있으며, T-Mobile과 Verizon 간의 정책 충돌 역시 이와 관련되어 있다.

5G 확장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

mmWave, Massive MIMO, Beamforming 기술

확장 프로그램은 도심 밖에서도 초고속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주파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 mmWave(밀리미터파): 24~100GHz 대역으로,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적합.
  • Massive MIMO: 수십 개 이상의 송수신 안테나로 전송 속도 및 수용량 극대화.
  • Beamforming: 특정 사용자에게만 신호를 집중해 신호 품질 향상.

이 기술 조합은 도입 초기에 인프라 설치 비용이 높지만, 고속 통신 구현에는 필수 요소다.

SA(Standalone)와 NSA(Non-Standalone) 구조 비교

NSA는 기존 LTE 인프라에 5G 무선 기술만 추가한 방식이다. 구축이 쉬워 초기 시장에 빠르게 도입됐지만, 5G의 전체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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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SA는 5G 전용 코어 네트워크를 사용해 초저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고급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제공 구조 비교>

구분 NSA SA
코어 네트워크 LTE 기반 EPC 5G 전용 NGC
커버리지 구축 속도 빠름 느림
초저지연·슬라이싱 불가능 가능

국내외 5G 확장 사례

한국의 5G 커버리지 확대 전략

정부는 2024년까지 전국 95% 커버리지를 목표로 4조 원 이상 투자를 진행 중이다.

  • SK텔레콤: 전국 85개 도시 SA 망 확보, 2024년 100개 시 확대 예정
  • KT: 지하철·고속철도에 5G 인프라 집중 투자
  • LG유플러스: 수도권 외곽 및 대도시 중심 확장

또한, 정부는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디지털헬스케어와 같은 산업별 특화망 구축으로 실사용 기반을 늘리고 있다.

미국, 유럽의 5G 인프라 확장 정책

미국은 BEAD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농어촌 5G 망 확대 중이다.

  • 삼성전자는 US셀룰러에 **FWA(고정형 무선 접속장치)**를 공급하며, 뉴욕, 버지니아 등 지역에 인프라 확대 진행
  • 밀리미터파와 vRAN 기반의 에너지 효율적 장비로 통신 커버리지 확장

T-Mobile은 BEAD 참여 지연을 요청하며 “공공·민간 투자로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이며, Verizon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연방 기금 분담 및 규칙 개정 가능성을 두고 벌어지는 통신사 간 정책 이해 충돌로, 시장 재편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은 농촌 5G 추진 시 배터리 효율성과 장비 크기 해결이 중요한 이슈이며, EU 차원의 보조금 정책도 병행 중이다. 정부 및 공공기업 중심의 망 투자가 늘고 있으며, 5G-A(Advanced) 기술 상용화를 통해 10Gbps 이상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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