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자의 SIM 스와핑 피해
미국 법원이 AT&T의 고객 정보 보호 조치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암호화폐 투자자 마이클 터핀은 자신의 SIM 카드가 해커에게 도용되어 2,4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며 AT&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터핀의 주장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통신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매수해 그의 SIM 카드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모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갔다.
AT&T와의 법정 공방
터핀은 AT&T를 상대로 2억 2,400만 달러, 이 중 2억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2023년 4월, 미국 법원은 AT&T의 즉결 판결 요청을 승인하여 통신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판사는 AT&T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제3자로부터의 해킹을 방어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9순회 항소법원의 판결
하지만 제9순회 항소법원은 연방통신법 하에서 보호되는 고객 고유 네트워크 정보(CPNI)의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며, AT&T의 해석이 무리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FCC의 심의 내용을 인용하며, SIM 스와핑이 고객 계정과 관련된 정보에 해커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터핀의 주 변호사 피어스 오도넬은 "이 판결은 전국적으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AT&T가 해킹을 허용해 고객의 개인정보나 자산이 탈취되도록 한 경우 연방통신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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