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이용자 권리 확보 위해 추진

공정위 동의의결이란?

은 기업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인 시정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법적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가 발생했으나, 빠른 시정과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기업은 시정조치를 제안하고,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 정부 입장에서는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신청 단계

• 기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시정 조치를 담은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위반 혐의 내용, 시정 내용, 기대 효과 등이 포함됩니다.

심의 및 결정

• 공정위는 제출된 시정 방안을 검토합니다.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 경쟁 회복 효과 등을 판단하여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일단 수용하면 동의의결은

  법적 구속력

  을 갖게 되고, 기업은 이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공정위 동의의결의 장단점

장점

• 분쟁을 조기에 정리 가능

• 경쟁질서의 신속한 회복

• 기업의 자발적 시정 유도

• 소송 비용 및 시간을 줄임

• 기업 이미지 관리에 유리

단점

• 위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사건 종결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부재한 경우도

• 기업이 위법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

공정위 동의의결의 주요 사례

사례 1: 카카오톡 선물하기

2024년, 카카오는 자사 플랫폼인

에서 납품업자에게 배송 방식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 납품업자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해

했습니다.

• 납품업자의 배송유형 자율 선택권 보장

• 유료배송 방식 도입 가능

• 상품 가격 기준으로만 수수료를 부과

• 소비자 결제 총액은 기존과 동일

또한 카카오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 마케팅 지원금 92억 원 투입

• PG수수료 인하

•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및 임직원 교육

사례 2: 대기업의 시장지배 남용

과거 사례로는

혐의가 제기된 대기업들이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사건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준 위법 행위에 대해

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동의의결 제도로 인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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