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디지털 시장법 위반으로 5억 유로 과징금

디지털 시장법(DMA)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시장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은 유럽연합(EU)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배력을 견제하고 공정한 디지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11월 1일 제정, 2023년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 규제 법안이다.

기존의 경쟁법이 문제 발생 후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이라면, 디지털 시장법은 사전적으로 규제를 가함으로써

하는 구조다.

DMA는 특히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같은

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며, 중소 디지털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다.

디지털 시장법의 주요 규제 내용

게이트키퍼 기업에 대한 새로운 의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연간 유럽 내 매출 75억 유로(약 10조 7,000억 원) 이상

•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 원) 이상

• 월간 활성 사용자 수 4,500만 명 이상

2023년 9월 기준으로 아래 6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었고, 총 22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를 받는다:

• 애플

• 구글

• 아마존

• 메타(페이스북)

• 마이크로소프트

• 바이트댄스(틱톡 운영사)

이들 기업은 다음과 같은

를 지닌다:

•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 금지
• 타사 결제 시스템 허용
• 외부 앱 마켓 접근 허용
• 사용자 동의 없는 데이터 결합 금지
• 기본 앱 변경·삭제 자유 부여
• 메신저 서비스간 상호운용성 보장

사용자 권리 강화 조치

• 소비자는 더 이상 인앱결제 하나만을 강요받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부 결제 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

• 애플은 iOS에서 외부 브라우저 엔진 및 앱스토어 사용을 허용해야 하며, 기본 브라우저 역시 사용자가 변경 가능하게 조정해야 한다.

•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자 데이터 결합을 사전에 명확히 사용자에게 알리고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디지털 시장법의 영향과 전망

대형 기술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Apple과 Meta는 디지털 시장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을 부과받았다.
Apple은 대체 결제 옵션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Meta는 데이터 결합에 대한 실질적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

:

Apple은 벌금 부과에 대해 “불공정한 타깃”이라며 항소 예정이다. Meta도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벌금(전 세계 연매출의 10%)에는 여전히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기업들은 향후 불이행 시

에 직면할 수 있다.

소비자 및 스타트업에게 주는 기회

디지털 시장법은 유럽 내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 소비자

  는 다양한 결제방식, 앱 선택, 기본 앱 전환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 스타트업

  은 거대 플랫폼의 진입 장벽을 넘고 사용자와의 접점을 더 쉽게 가질 수 있게 되며, 앱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어 시장 기회가 커진다.

EU는 이 법을 통해

을 확보하고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실현하려 한다.

또한,

이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디지털 경쟁 촉진법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시장법은 기존과는 다른 글로벌 플랫폼 규제 도구로, 기업과 사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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