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컴투스, 확률형 아이템 과태료 부과

확률형 아이템이란 무엇인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확률형 아이템은 플레이어가 무작위로 보상을 얻는 게임 내 시스템입니다.
'뽑기', '상자 열기', '소환' 등으로 등장하며, 이용자는 현금이나 게임 머니로 이 아이템을 구입하여 일정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보상은 일반적인 소비 아이템부터 매우 희귀한 캐릭터, 장비, 의상 등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1% 확률의 전설 무기를 얻기 위해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 시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게임사가 실제 확률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거나, 복잡하게 숨긴다는 점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역사

이 시스템은 2000년대 초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에서 급격히 확산됐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끌며 게임 수익 모델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죠.

일본의 '가챠(gacha)', 한국 게임의 '강화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일부 게임사는 연간 수천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성 뒤에는 여러 논란이 늘 따라붙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장단점

장점

• 게임 수익 모델 안정화
  개발사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통해 초기 게임 출시 이후에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게임의 몰입도 강화
  무작위 보상이 참가자에게 기대감과 흥분을 제공합니다.
  희귀 아이템을 획득할 때의 성취감은 큰 몰입감을 유도합니다.

• 다양한 콘텐츠 구성 가능
  확률 요소를 활용하면 이벤트, 캐릭터 소환 등 정기적 업데이트가 용이해지고, 리텐션도 높아집니다.

단점

• 도박성 논란
  지속적인 장기간 구매 유도는 사행성과 유사한 구조로 이어지기 쉬워, 특히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과금 유도와 중독 문제
  희귀 보상을 얻기 위해 반복 결제를 유도하면서 일명 ‘현질’을 부추깁니다.
  실제 ‘수백만 원어치 뽑기’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 정보 비공개와 불신
  모든 아이템의 확률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거나, 축소·과장 표기되는 경우도 많아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 현황

국내 규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내에서는 허위 확률 정보 제공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각자의 게임에서 실제 0%인 확률을 0.1414%~24% 등으로 잘못 표시하거나, 확정 획득 가능한 것처럼 속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며 명확한 확률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이전에도 넥슨, 넷마블 등이 자발적으로 확률을 공개하거나, 규제 기관의 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투명성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규제

• 유럽연합(EU): 벨기에, 네덜란드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규제합니다.
  일부 게임은 아예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 중단.

• 중국: 확률형 아이템의 상세 확률 및 획득 누적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있습니다.

• 미국: 일부 주에서 관련 규제 법안이 논의 중이며, 미성년자 보호 중심의 규제가 초점입니다.

• 일본: ‘컴플리트 가챠’ 금지 이후, 확률 공개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 정착돼 있습니다.

다음은 각국의 규제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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