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준비 활발 진행 중

AI 기본법, 스타트업에 과도한 부담 우려…고영향 기준이 핵심 논점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 기본법이 그 방향성과 규제 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주최한 ‘책임감있는AI포럼’에선 법의 적용 방식에 대해 스타트업을 포함한 업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포괄적인 ‘고영향 AI’ 정의, 산업 적용엔 혼란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고영향 AI는 11개 분야를 규정

•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부재

• 모호한 정의가 자칫 AI 개발에 제동 가능성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해당 규정이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규제 설계의 정교화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기술 혁신과 공공 안전 확보,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데 공감이 모였습니다.

AI 안전성과 투명성 의무, “획일화는 위험하다”

2회차 포럼에서는 ‘AI 영향 평가’ 및 ‘안전성·투명성 확보 의무’ 조항이 중심 이슈로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규정안이 모든 기업에 똑같은 잣대를 드리울 경우, 특히 소규모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이상용 건국대 교수: “AI 위험은 맥락과 기술 능력에 따라 다르다”

• 권은정 가천대 교수: “다층적 리스크 분석 구조가 필요”

단계적 규제 도입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실질적 ‘영향 평가’가 되려면 정책적 구체화가 필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향후 쟁점은 신기술…AI 에이전트·로봇 규제 논의로 확장

하반기 포럼에서는 AI 에이전트와 로봇 기술 등 차세대 기술의 등장에 따라,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 수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는 곧 AI 기본법이 단순한 법적 장치가 아니라, 국가 기술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AI 기본법에 따른 주요 규제 요소 정리>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기술 기업이 새 법의 틀 안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혁신을 이어갈 수 있을 지가 절실한 과제가 됐습니다. 특히 AI 기본법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IPSK

잇맹 서울시 강서구 마곡로 01021246121

IT 테크 소식을 전달하는 IPSG 입니다. 5년째 해외 테크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가져와서 한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IT Tech 스마트폰 AI

전화/방문

작성자 글 더보기